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개발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추가 제도 개선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대책)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건설·개발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업계 관계자는 “8·13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의지가 확인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양한 금융지원이 대책에 담겨 민간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에도 선을 그었다. 장 정책관은 “서울시와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가 100% 일치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도 같은 생각”이라며 “방법론 역시 소수 이견을 제외하면 90% 이상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10대 건의안 중 8개를 정부가 수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업계의 다양한 건의와 질의가 이어졌다 모바일 야마토다운로드 . 국토부는 질의응답에 앞서 QR코드를 통해 업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별도 창구도 마련했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공사비연동형 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A씨는 “현재 공사비연동형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비가 부족해 후순위 대출을 활용하고 있고, 자금 조달도 대부분 저축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며 “사업비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만큼 기존 공사비연동형 사업에도 초기 사업비 지원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착공 전 초기 사업비를 토지비의 30%까지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비의 80%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존 공사비연동형 약정 사업에는 이 같은 신규·확대 지원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공사비연동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경우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LH 관계자는 “공사비연동형은 감정평가형보다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며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하면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받기 전 HUG가 예상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인근에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는 경우 적정 분양가를 인정받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토부와 HUG 관계자는 주변에 신축 아파트나 분양 사례가 없는 지역은 유사 생활권의 시세 등을 활용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민간에 매각된 비주택 용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 정책관은 "민간에 매각된 부지도 주택용지 전환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어느 정도 공공기여를 받을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책 발표 전 PF 대출을 실행한 사업장도 착공 전이라면 금리 지원을 적용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장 정책관은 “이번 정책 목적은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데 있다”며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사업장이 2027년까지 착공하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별 사업장별로 HUG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