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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연평도에서 제안한 '섬 근무자 뱃삯 부담 완화'가 인천시의 제도 개선으로 현실화됐다.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아 '아이(i)-바다패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섬 근무 직업군인과 군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 등도 인천시민과 같은 편도 1500원에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의 현장 제안에 인천시가 제도로 응답하고, 이 대통령이 다시 공개적으로 화답한 셈이다.
인천시는 이날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천 섬에 주둔하는 직업군인과 군무원, 섬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둬 기존 아이-바다패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근무자도 인천시민과 동일하게 편도 1500원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정책의 출발。은 지난 6월 24일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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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만나 섬 근무자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인천시민과 같은 수준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내놨다. 다음 날 박찬대 당시 인천시장 당선인도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인천시는 지원 대상을 직업군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군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안보와 치안, 재난 대응,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섬 근무자들의 처우를 함께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인천의 섬 지역은 육지와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여객선에 사실상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천시민에게 적용되는 아이-바다패스의 혜택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섬에서 근무하면서도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직업군인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주소지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는 데 초.을 맞췄다.
인천시는 약 52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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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정기·포상휴가 때 군으로부터 여객선 운임을 전액 지원받는 의무복무 병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9월 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현장 제안이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에서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연평도에서 직접 제기한 섬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박 시장이 받아들였고, 인천시는 지원 대상을 군인에서 군무원·경찰·소방·공중보건의까지 확대했다. 이 대통령도 시행 소식에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 사례로 이어졌다.
단순한 운임 지원을 넘어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건과 역할을 기준으로 섬 근무자들의 교통 부담을 덜어준다는 .에서 정책적 의미도 있다.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 도서지역에서 국가안보와 치안, 재난 대응,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인력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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