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12억원 초과’(시가 약 17억원)에서 내년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원)로 올려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14억원 초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더 무겁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시가 35억원 초과 주택부터 세 부담이 늘어 46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부세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해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에 보유 공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거주공제(최대 80%)만 남게 된다. 실거주라도 현행 무제한인 장특공제 한도가 내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줄어 초고가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확 는다. 신천지릴게임 다주택자에게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늘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공급과 세제, 금융은 부동산 정책의 3대 축이다. 특히 세제는 부동산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에서 공평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로 OECD 평균(0.33%)에 비해 낮은 ., 빌라 3채 보다 비싼 아파트 1채가 더 유리한 과세 구조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작업은 그래서 필요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시가 4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만 세 부담이 늘 것인데, 이는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라며 자산 격차를 고려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배경이다. 문제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목표로 하는 이번 개편이 초래할 부작용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추천 . 당장 우려되는 것은 전·월세 매물 실종과 절세 가능한 ‘덜 똘똘한 한채’로의 풍선효과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세 장특공제를 배제하는 이번 정책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필요성을 떨어뜨린다. 집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를 선택할텐데, 세입자 입장에선 전·월세 물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집주인 실입주로 가뜩이나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전·월세난이 가중될 것이다. 또 늘어난 보유세를 임대료에 전가하는 움직임이 커지면 세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중·장기적으론 ‘절세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한강 벨트, 경기 남부 주요 지역 등에 있는 30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오를 가능성도 .쳐진다. 결국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난을 덜어주려면 획기적 공급만이 해결책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대책이 이전과는 달라야 하는 이유다. 늘어난다. 장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