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ILO 플랫폼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노동 협약 채택으로 한국도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ILO 플랫폼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ILO는 지난 6월 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을 채택했다. 회원국 정부와 노사단체 표결 결과 찬성 406표, 반대 9표, 기권 36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꽁머니 . 플랫폼 경제를 규율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국제노동기준이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플랫폼 종사자라면 누구나 보호를 받도록 보편적인 기준을 세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 채택을 계기로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ILO 플랫폼 협약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둔 만큼,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플랫폼 협약이 제시한 플랫폼노동 보호의 원칙을 국내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다양하고 새로운 노동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법학)는 해당 협약에서 '중개업자'를 정의하고 플랫폼과 중개업자의 책임을 결정·배분할 것을 회원국 의무로 규정한 。에 주목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필두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개업자의 책임,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디지털 환경에 대한 대응 등은 현재 발의돼 있는 기본법 제정안들에서도 다소 파편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