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자신을 창피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에게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지현)는 20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군선고 공판에서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놀이터 릴박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화단 인근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학원에서 창피하게 하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군이 ‘살인 청부’를 검색하거나 흉기를 검색하고 사려 한 기록 등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났다. A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벌칙 등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pc야마토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A군의 범행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만 15세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과 대검찰청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되는 ., 소년보호처분이나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일 살인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