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사범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간첩 수사'에 착수했다가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고 인정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탈북 여성은 "마약사범이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나를) 음해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간첩)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탈북민을 상대로 한 경찰의 안보수사가 근거 없이 시작됐다가 무혐의로 끝난 사례다. 박씨 신고로 마약범 체포되자 "박씨는 간첩" 시사저널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021년 5월 탈북민 박옥희씨(가명)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2019년부터 박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후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약 7개월 만인 2021년 12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박씨에게 적용됐던 '목적수행'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해지는 중죄다.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등 이적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국가보안법 중 가장 무거운 축의 죄목이다. 안보수사국은 2021년 경찰청 보안국을 확대 개편해 출범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이관받으며 마약류 유통·반입까지 안보 위해 요소로 간주해 수사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대 사형에 처해지는 중죄로 박씨를 수사했는데 정작 근거는 부실했다는 의혹이다. 우선 박씨는 2015년 가족을 따라 한국에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2003년 탈북한 남성 최훈식씨(가명)를 알게 됐다. 원만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2019년 틀어졌다 바다이야기 꽁머니 환전 . 같은 해 7월 경찰이 박씨의 신고를 받고 최씨를 마약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마약을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는 "박씨로부터 필로폰 100g을 2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씨가 돈을 빌리면서 본인의 마약을 담보로 맡겼고 이를 보관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이 상황에서 간첩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체포 당일 경찰 조사에서부터 "경찰과 2015년부터 저 여자(박씨)에 대한 것을 모아왔다"며 "박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대남 공작 목적으로 파견한 간첩"이라고 진술했다. 정작 최씨 이름이 적힌 마약 봉지가 박씨 집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최씨와 박씨는 2019년 7월19일 각각 마약 투약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 직후부터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도 진행됐다. 최씨 주장에서 비롯된 내사가 마약 관련 수사와 재판 도중 이뤄진 것이다. 그해 11월에도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최씨 말대로라면 박씨가 자신이 판 필로폰을 경찰에 먼저 신고했겠느냐"는 검사 질문에 최씨는 "박씨는 간첩"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이 내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듬해 4월 검찰 진술은 더 구체화됐다. 최씨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수사대(지금의 안보수사국) 소속 경찰관 이아무개씨에게 '박씨가 간첩이고 마약을 밀수입한다'고 제보했는데, 이씨가 '간첩 혐의는 물증이 없으니 일단 필로폰 증거부터 가져오라'고 해서 (박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릴게임알라딘큰불 . 이 말대로라면 경찰이 박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는 걸 자인했다는 의미다. 최씨는 재판에서도 "간첩인 박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씨에게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형을 확정했다. 박씨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청 "오래전 사건이라"…해당 경찰관 "나와 무관" 흥미로운 대목은 최씨가 지목한 경찰관 이씨가 최씨 구명에 나선 정황이다. 이씨는 2019년 7월 최씨의 동거인과 통화하며 "박씨의 마약을 찾아서 최씨를 빼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4월엔 동거인이 "박씨를 잡기 위해 함께 설계한 일이라고 최씨가 말한다"고 묻자, 이씨는 "진행이 됐었지만 내게는 '마약 구해서 가지러 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물증이 없다던 경찰관과 최씨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최씨 스스로 '간첩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사실도 있다. 그는 202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씨 부부는 북한 보위사령부가 공급하는 순도 높은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고 있었고, 박씨가 간첩일 수 있다고 의심해 경찰과 함께 작전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또 "경찰관은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마약 구입을 지시했고, 그 공작에 동원된 내가 (마약사범으로) 불시에 구속됐다"고 했다. 그러나 최씨는 막상 국가인권위가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 나서자 스스로 진정을 취하했다 온라인신천지 . 현재 최씨는 수감된 상태다. 2024년 6월 마약 투약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2019년 자기앞수표 위조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마약 사건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이런 최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국면마다 박씨를 간첩으로 몰아간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박씨는 8월7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에선 나를 마약 상선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까지 더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2019년 수사 당시 딸아이가 '누군가 내 원룸방에 들어왔다 간 것 같다'고 말해 경찰이 딸의 방까지 들어갔나 의심이 들었다"며 "심지어 함께 탈북한 친오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가 달린 사실도 뒤늦게 알았지만, 명예훼손에 말려들까봐 참고 살았다"고 했다. 서울청 안보수사대는 박씨 사건과 관련해 "예전 사건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가 여러 차례 거론한 경찰관 이씨는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씨의 동거인은 "이씨와 통화한 적 있다"고 인정했지만, 기자의 구체적인 질문을 받자 전화를 끊었다. 이민석 변호사(금융피해자연대 고문)는 "여러 전과가 있는 최씨의 진술만 듣고 경찰이 사형까지 가능한 목적수행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마약 수사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끼워넣기 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탈북민 인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마약 사건 전문 법조인도 "마약 수사 중 국가보안법 혐의가 나와 별도 수사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번 착수 방식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지시했고, 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