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8일 전주지검 구치감 현관 앞에서 당시 전주 완산경찰서 경위 A씨(왼쪽)가 출입 카드가 없어 여성 피의자와 서 있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검찰은 "A씨가 오른손으로 여성 피의자 왼쪽 볼을 만진 것"이라고 봤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여성 피의자 얼굴 방향으로 왼손을 뻗은 장면을 근거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명백히 반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 A씨 ━ 1심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 무죄 선고 25년 차 ‘수사 베테랑’인 50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사기 및 의료보험법·주민등록법 위반)로 체포된 40대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던 중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맞춤한 혐의(강제추행·독직가혹행위)로다. 당시 ‘여성 피의자 몸에서 나온 유전자(DNA) 양은 직접 접촉에 의해서만 가능한 수치’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전문가 의견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경찰수사연구원에서 5년간 신입 경찰관에게 수사 실무를 가르치던 고참 경찰관은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 해제에 이어 파면됐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과학 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1심 재판부는 “신체 접촉 부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폐쇄회로(CC)TV에서도 범행을 단정할 만한 。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DNA 감정 수사보고서에 대해 국과수 관계자가 법정에서 “그런 수치는 처음 봤다”고 증언한 게 영향을 미쳤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A씨(55)가 40대 여성이 체포된 2024년 11월부터 1심 선고가 나온 지난해 7월까지 겪은 일이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 A씨는 “검찰이 현직 경찰관을 무리하게 잡아넣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A씨가 해당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명시된 전주지검 수사관 B씨를 지난 4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한 이유다. 2024년 12월 26일 전주지검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 국과수 전문가가 A씨 사건의 DNA 정량값과 감정 결과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를 A씨가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핵심 근거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해당 국과수 전문가는 법정에서 "해당 수치나 로데이터(미가공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보고서에 적힌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사진 A씨 2024년 12월 26일 전주지검에서 작성된 A씨 관련 수사보고서. A씨는 "이 문서는 조작됐다"며 해당 문서 작성자로 추정되는 전주지검 소속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했다. 사진 A씨 ━ 공수처, 당시 검사·수사관 입건 수사 과정에서도 반전이 나왔다.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고 진술하면서다. B씨는 실제 작성자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C 검사를 지목했다. C 검사는 다른 지검을 거쳐 현재 판사로 근무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성명불상의 전주지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자’를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B·C씨를 입건한 뒤 현직 검사·판사가 수사 대상인 .을 고려해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사건을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를 사지로 몰았던 DNA 수사보고서가 거꾸로 명예 회복의 발판이 된 셈이다. 체리게임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겼기에 이런 사달이 났을까. 1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2024년 12월 26일 전주지검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엔 국과수 전문가 D씨가 A씨 사건의 DNA 정량 값과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A씨에게 불리한 ‘직접 접촉’ 취지의 결론을 제시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 보고서엔 0.470ng/µl, 0.005ng/µl 등 구체적 수치까지 적혀 있었다. 그러나 D씨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수치나 로데이터(미가공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보고서에 적힌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2024년 11월 4일 전북 전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A씨(왼쪽 두 번째) 등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남녀 수사관 3명이 치료를 마친 여성 피의자(흰색 조끼)를 데리고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여성 피의자는 "어깨 골절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통증이 심하다"고 했지만, 진즉 완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병원에서 여성 피의자는 A씨에게 부축해 달라며 A씨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댔다는 게 A씨 변호인 측 주장이다. 사진 A씨 ━ A씨 “전문가 의견인 것처럼 위조” A씨는 “해당 수사보고서는 고소인의 신병과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공문서였다”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수사 기록에 편철·제출·행사한 행위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전문가 의견인 것처럼 표시해 DNA 증거의 의미를 왜곡했고, 그 결과 장기간 구금되고 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릴게임 다빈치 1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피해자(여성 피의자)의 손바닥과 손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은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자신의 손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에 비춰 특별히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여성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경찰 조사나 병원 진료를 위해 수차례 출감하는 과정에서 A씨와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때 DNA가 전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호송 중이던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이 열린 지난해 5월 22일 전주지법에서 A씨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의 신문 내용. 보고서에 적힌 DNA 수치에 대해 국과수 전문가는 "처음 봤다"는 취지로 답했다. 사진 A씨 ━ 검찰 “보고서 조작되지 않았다” 반박 반면 전주지검은 “DNA 감정과 수사보고서는 조작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되고, 신뢰되는 방법에 의해 실시된 과학적 증거는 사실 인정에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판례에 반한다”며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항소심에서도 DNA 분석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대검 DNA 분석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A씨 측은 “새로 DNA를 감정한 결과가 아니라 기존 결과를 재구성한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증인 불채택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A씨는 형사 재판과 별개로 오는 18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의 효력 정지 심의를 받는다. 설사 인용돼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더라도 직위 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야 복직할 수 있다. ’ 취지의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