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강화” :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제개편안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종부세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세제 개편으로 일부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가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정부가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이번 개편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 정상화보다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불과해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제는 세 부담이 올라가는 속도”라며 “세금을 1∼2년 만에 두 배씩 올리는 것이 바로 징벌적 과세”라고 말했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이어 “실효세율을 높이려면 재산세를 조정해야 하는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국 0.4%에 불과한 초고가 주택 소유자만 겨냥하면서 세제가 。.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면서 보유세 부담을 대폭 높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1주택자 70%, 일부 다주택자는 80%까지 높이고,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시가 약 32억∼45억 원)의 세율도 1.0%에서 1.3%로 올린다. 연간 세 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에서 200%로 높아져 고가주택의 세 부담 증가 폭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가 50억 원 주택에 10년 거주한 60세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재 453만9000원에서 2028년 978만5000원으로 뛰어 2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릴게임추천 . 70억 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현재 937만7000원에서 3295만7000원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요국에서는 재산세에 이처럼 강한 누진 구조를 적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전문위원은 “특히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종부세 부담을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등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연금 등 제한적인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은 제한된 상황에서 보유비용만 늘어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뉴욕 등 일부 해외 도시만 떼어내 한국의 보유세가 낮다고 주장하면 실상을 왜곡할 수 있다”며 “국가별 과세체계 전반을 놓고 비교해야 한다”고 짚었다. ve&wr_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