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이 추진하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는 환자가 진료나 수술을 받기 전에 담당 의사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5월 시행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형사책임 완화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 환자 권리 보호 방안으로 제기됐다. 이소희 의원은 10대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된 당사자이기도 하다 오션릴게임 .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작 의료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면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를 입법하고,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미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반복적인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의료인은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야마토2pc버전 이 변호사는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필요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상케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해 종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의료사고를 초래한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면허정지 처분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할 경우 고위험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한 의료인이 오히려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형사특례를 둘러싼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의료사고 이력 공개까지 추진하는 것은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고위험 환자를 많이 치료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거절한 중증 환자를 받아 수술한 의사가 오히려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혀선 안 된다”며 “위험한 환자를 맡지 않는 의사사 생기면 그 피해는 필수의료와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