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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초 ‘제5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 국가 치매 관리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관리’에서 ‘예방’으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동네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속히 진단받고, 지역 의원이 상시 관리하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치매 환자 재산 관리까지 국민연금공단이 맡으면서 돌봄 범위도 생활 전반으로 넓힐 계획이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일부 지역은 보건복지부 권고 인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 및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다른 직종 업무까지 맡는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맞춤형 치매 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인력 부족은 한두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내 18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가운데 임상심리사가 배치된 곳은 원주시가 유일합니다. 속초·삼척·화천·고성은 사회복지사가 없고, 태백과 삼척은 작업치료사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삼척시 치매안심센터는 권고 인원 26명 가운데 센터장을 포함해 1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없어 간호사와 일반직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도 권고 인력 18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고성군은 사회복지사가 2년 전 퇴사한 이후 아직 후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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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여건 속에서 국가 치매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은 희망 사항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 대체 인력을 통해 필수 사업을 꾸려나갈 수는 있지만, 특정 직종의 공백이 지속되면 환자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치매 관리 인력 확보는 정책 추진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력 없이 정책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인력 확보 과제를 지자체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교육과 양성, 배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챙겨야 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의료계, 교육계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사안입니다.
#치매 #인력 #확보 #국가책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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