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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재훈재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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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11일 저녁 7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 옆 의사당대로에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조가 선제적으로 집회를 연 것이다. 현재 국책은행 지방 이전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노조원은 “국책은행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 인력과 기업, 정부,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긴밀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금융 생태계를 일방적으로 분산한다면 신속한 금융 지원과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노조가 정부와 정치권에 지방 이전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 공동으로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추가 참석 의사를 밝힌 이들을 포함해 약 2500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주최 측은 2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장에는 ‘주소는 옮겨도! 전문성은 못 옮긴다!’, ‘인재는 못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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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 못 흔든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이들은 ‘국책은행 뒤흔드는 졸속 이전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현장에서 “내부에서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책은행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왔다”며 “공공기관 이전 후보군 중 국책은행만큼 규모가 큰 곳이 없다 보니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방 이전 대상에 국책은행이 포함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할 필요가 있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참석자 다수는 퇴근한 뒤에 참석했고 대전과 청주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에 국책은행이 담길지는 노조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는 국책은행이 이전하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노조가 정부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을 포함할지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 윗선에서 계획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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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에서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산업은행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대선 공약이던 산은 본。의 부산 이전을 두고 “약속했으니 그대로 지키겠다”며 “지방에 대형 은행이 자리 잡는 게 지역 균형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반발과 산은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산은 지방 이전은 무산됐다.
지방 이전 찬성에 대한 핵심 근거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 분산이 꼽힌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세대 이탈과 고령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논리다.
반면 이전을 반대하는 이들은 금융산업의 경우 인적, 물적 인프라를 한곳에 모으는 집적 효과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수 인재 이탈도 우려한다. 노조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금융산업 특성상 수도권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책은행이 정상적으로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 속에서 지방은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이전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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