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전폭 지원”…긴급 재정지원·국경경비 강화 제안 “솅겐 방어 성공” 자평…프론텍스 확대·조기경보체계 강화 스페인 “월경 이민자 대부분 귀환”…미성년자 보호는 과제 세우타 난입 사망자 75명으로 늘어…이민정책 논란은 지속 북아프리카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Ceuta)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월경 사태에 유럽연합(EU)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EU는 외부 국경 경비 강화와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회원국 간 이민정책 갈등을 봉합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EU는 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내무장관 긴급회의를 열고 세우타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EU 외부 국경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이민 알선 조직 단속, 송환 절차 신속화, 제3국과의 협력 확대,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 차단,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경보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EU는 스페인에 전적인 연대를 표명한다”며 세우타 외부 국경 방어 강화를 위해 긴급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스페인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브루너 집행위원은 이번 사태가 범죄 밀입국 조직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허위정보가 맞물리면서 촉발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스페인 정부가 최근 시행한 중남미 출신 미등록 이주민의 대규모 합법화 정책과 이번 대규모 월경 사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불법체류자에게 대규모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 다른 회원국들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 차원의 보다 일관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도 시사했다. 세우타에서는 지난달 말 단 24시간 동안 수만 명의 이주민이 모로코 국경을 넘어 스페인 영토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단기간에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월경 사례에 EU는 2015년 난민위기 재연 가능성을 우려하며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사태 직후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일부 회원국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의 친이민 정책이 대규모 월경을 유인했다며 스페인발 2차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스페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원국 간 갈등도 불거졌다. 실제로 EU 회원국 22개국은 공동 서한을 통해 스페인에 EU 외부 국경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릴게임 확률 . 반면 프랑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4개국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회원국 간 시각차도 드러났다. 브루너 집행위원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며칠은 유럽의 회복력과 외부 국경 안보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며 “유럽은 이번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우타로 넘어온 이주민들은 솅겐 지역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고 국경 통제도 신속히 회복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EU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특히 국경관리기구 프론텍스(Frontex)의 역할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가 배포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각국 장관들은 외부 국경 감시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밀입국 조직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송환 절차를 보다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모든 회원국이 건설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스페인의 대응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알려진 6만 명보다 많은 7만2000명이 세우타로 넘어왔으며, 이 가운데 약 7만명이 이미 모로코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검증 릴게임 현재 세우타에 남아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체류 자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인은 모두 송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란데-마를라스카 장관은 “이번 사태가 솅겐 체제를 위협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한 사례는 없었고, 그 가능성도 차단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도주의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보호자 없이 세우타에 남아 있는 미성년자는 약 860명에 달한다. 스페인 법은 성인 불법 이민자와 달리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우타 자치정부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창고 두 곳을 임시 보호시설로 전환하고 있지만 수용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미성년자는 향후 스페인 본토의 이민자 보호시설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인명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 AFP통신은 스페인 당국을 인용해 세우타 진입 과정에서 숨진 이주민이 75명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단순히 세우타 사태 수습을 넘어 EU의 이민·국경정책 전반을 재。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불법 월경을 신속히 차단했다는 .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회원국 간 이민정책을 둘러싼 시각차와 외부 국경 관리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에서 EU의 공동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싼 시각차와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