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형 KIMC 이사장(오른쪽)과 데즈카 히로유키 JIMC 센터장. KIMC 한국국제조정센터(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KIMC)가 일본국제조정센터(Japan International Mediation Center·JIMC)와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KIMC는 7월 25일 일본 교토 고다이지(高台寺) 이생당에서 JIMC와 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정식에는 박노형 KIMC 이사장(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과 데즈카 히로유키 JIMC 센터장이 참석해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JIMC 설립 8주년 기념 세미나에 앞서 체결됐다. 같은 날 JIMC는 중국 상하이상사조정센터(Shanghai Commercial Mediation Center·SCMC)와도 협력협정을 맺었다.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KIMC도 2022년 SCMC와 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어 한·중·일 3국의 국제조정기관이 각각 양자 협정을 토대로 사실상의 삼자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박 이사장은 "이번 협정이 한·중·일 기업 간 상사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정식에 이어 '공평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국제조정을 위하여'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박 이사장은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과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 조정 절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발표했다. 릴게임 정보 박 이사장은 "조정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비밀유지와 투명성, 인간의 감독, 조정인의 전문적 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라며 "EU AI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기본 원칙은 조정기관과 전문가 단체가 AI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규범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인이나 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 위반이 당사자의 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라 집행 단계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AI는 조정인의 판단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조정인의 검증과 책임 아래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최재석(군법무관시험 8회) KIMC 자문위원(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인·중재인 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조정과 중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서 조정인과 중재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이행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라며 "EU AI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