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성흥분제 판매처 사이트 ⊙ 9.cia312.net ⊙ 레비트라 효능 | 작성일 | 26-08-03 16:57 |
| 글쓴이 | 서재훈재 | 조회수 | 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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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 비중이 4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감소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정부가 다시 양도세 완화 카드를 검토하면서 추가 매물 출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다소유지수는 16.10%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월 16.13%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다주택자 비중이 줄었다는 의미로, 주택 처분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수는 올해 들어 크게 감소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한 올해 1월 16.35%에서 제도가 시행된 6월 16.10%까지 5개월간 0.25%p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감소폭(-0.02%p)의 12.5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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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2~3주택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2주택자 비중은 올해 1월 11.29%에서 6월 11.14%로 0.15%p 줄었고, 3주택자도 2.57%에서 2.53%로 0.04%p 감소했다. 4주택 이상 보유자 비중은 대부분 0.01%p 안팎의 소폭 감소에 그쳤다.
다주택자 비중은 향후 정부의 세제 정책에 따라 추가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려는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추가 매물 출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부담 급증에 따른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퇴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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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7월 27일 CBS 라디오에서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은퇴 후에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느냐의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더라도 다주택자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미 증여와 매도가 상당 부분 진행돼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전월세 수요의 매매 전환과 주식시장 자금 유입 등으로 매수 수요가 여전한 만큼 매물이 장기간 시장에 누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조정되려면 매물이 일정 기간 쌓여야 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증여도 많이 했고 거래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는 어렵다"며 "매물이 나오더라도 2022년처럼 거래가 없지는 않을 것이며, 거래가 지속돼 매물이 쌓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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