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여 기어코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에 이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됨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72년만에 사라지고, 경찰 수사권만 남게 됐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 폭거이자, 의회 다수당의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한 전형적인 의회 독재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며 범죄자를 잡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사법 체계의 마지막 안전망을 단 한 달 만에 군사작전 하듯 철폐해 버린 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사법 대혼란과 무고한 서민들의 피눈물을 도대체 어떻게 뒷감당하려는건가. 보완수사권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경찰 수사의 빈틈과 부실, 법리적 오판을 검찰이 직접 메우고 바로잡는 사법통제의 ‘최후 보루’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민생 범죄의 수사 지연과 부실화를 우려하며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민주당은 귀를 닫았다.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는 민심이 61%에 달했으나, 민주당은 오직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강경파들의 ‘선명성 경쟁’에만 눈이 멀었다. 국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당내 정치 역학 관계와 표 계산의 제물로 바친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에 기록될 죄악이다. 파칭코게임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는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형 로펌의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할 수 있는 권력층이나 부유층, 대기업들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파놓을 것이다. 반면 홀로 고소·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는 일반 서민들은 경찰이 과중한 업무나 역량 부족으로 부실하게 수사해 사건을 묻어버려도 이를 바로잡을 길이 사실상 막막해졌다.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로 밝혀졌던 민생 범죄들이 이제는 사법의 사각지대에서 활개를 치게 된다.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당초 경찰은 단순 상해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미수라는 범죄의 진상을 밝혀냈다. 수조원대 자산가를 사칭해 수많은 피해자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전세 사기 사건과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경찰이 송치한 단편적인 사건의 배후를 검찰이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이라는 직접 보완수사로 파헤쳐 조직적 총책들을 일망 타진해왔다. 그러나 이제 검사는 보완수사를 직접 하지 못하고 경찰에 오직 서류로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경찰이 기한 내에 대충 흉내만 내어 서류를 다시 던지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를 핑퐁하듯 무한정 오가게 된다. 사건 처리가 수개월에서 수년씩 지연되는 사이, 당장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나 생계형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는커녕 소송 지연의 고통 속에 먼저 쓰러질 것이다. 10원야마토게임 반면 증거인멸의 시간을 번 악질 범죄자들은 법망을 비웃으며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니, 그야말로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의 문을 열어젖힌 꼴이다. 여기에 법안 통과 직전 기습적으로 추가된 ‘공소기각’ 조항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번 입법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행법에 6가지 공소 기각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訴追) 재량권 일탈’ 등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치 검찰 철페를 이유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 민주당은 다른 한편에선 정치 검찰의 쌍둥이 격인 특검이라는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 검찰을 없앤다면서 검찰을 도구로 활용하는 모순의 극치다. 또한 경찰은 견제 장치가 없어짐으로써 앞으로 ‘정치 경찰’이 탄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경찰내에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의 전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의를 밝히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한 사직서를 낼 정도로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 정의를 살해한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민주당의 이번 만행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그리고 피로 얻은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오。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심을 거스르고 서민들을 범죄의 위험 속에 내팽개친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비극을 막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부여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함이 마땅하다. 을 통한 합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