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프릴리지비용 ㆁ 54.cia948.net ㆁ 신기환할인 | 작성일 | 26-08-24 09:03 |
| 글쓴이 | 서재훈재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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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 국립대 육성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구조개혁의 시금석으로 꼽혔던 국립대 통합 작업에서 파열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와 대학본부가 주도하는 ‘톱다운(상의하달)’ 방식의 사업이 대학 구성원,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갈등 증폭과 사업 차질을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목포대·순천대의 통합 협상이 신설 국립의대의 소재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동부권(순천)과 서부권(목포) 양측 국회의원, 지자체장, 주민의 입장차에 타협 여지가 좁아진 데다, 학교 통합에 대한 학생·교수들의 미지근한 반응도 발목 잡았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2023년 두 대학은 ‘2027학년도 통합 출범’을 전제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지방대학특성화) 사업에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난달 글로컬 사업이 지정이 취소됐다. 사업 지정 이후 정부로부터 지난 5월까지 총 500억원을 받았는데, 통합이 취소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두 대학의 통합 논의가 무산 위기를 겪고 있는 주된 원인은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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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구성원 투표 당시 충북대 교수회는 통합 후 총장선출 구성 방식과 학사 구조 개편 방안 등이 충북대에 불리하게 합의됐다고 반발했다.
교수들은 대학본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통합 결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최중국 충북대 교수회장은 “교명 변경과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두고 반발이 컸지만 이를 제대로 논의하는 과정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두 대학은 2028학년도까지 자체 통합을 추진하겠단 계획이지만 실제 통합 여부는 안갯속이다. 최근 발표된 ‘국립대 등록금 0원’(지역 균형 장학금) 정책이 통합 동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등록금 무상화로 학생 충원에 ‘숨통’이 트이면 지방 국립대가 통폐합에 나설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대·공주대는 진통 끝에 지난 14일 대학본부를 대전과 공주에 모두 두는 등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구성원 찬반 투표 등 고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경북대·금오공대, 충남대·한밭대 등 통합 논의도 학과 통폐합, 교직원 근무여건 악화, 대학 간 거버넌스 주도권 싸움 등으로 논의가 무산됐다.
국립대들의 통합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사업 방식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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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촉박한 시한 내에 총장·본부가 공론화를 소홀한 채 ‘속도전’에 몰두한다는 얘기다. 글로컬 사업에 참여한 대학 관계자는 “사업 공고부터 기획서 제출까지 4개월 남짓한 시간으론 학과 통폐합, 교수 일자리 같은 예민한 사안을 합의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계획서에 여론 수렴 여부를 적도록 하지만 심사 중 확인하는 절차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대학가에선 국립대 통합에서 나타난 난맥상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에 재연될까 우려한다. 정부는 거。국립대 3곳에 1000억원씩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역 대표 브랜드 단과대를 만든다는 구상이나, 사업공고부터 사업계획서 접수까지 주어진 시한은 2개월에 불과했다. 충분한 학내외 숙의 과정 없이 사업계획서 중심의 심사가 진행되면 파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개 거。국립대와 다른 국립대들이 성과·자원을 공유한다는 구상도 대학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지적이다. 박철우 한국공대 교수(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대학개혁분과위원장)는 “지역 국립대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학 내부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학의 경쟁력은 정부의 구호나 지원이 아닌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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