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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재훈재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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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기피 시설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의 물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원칙이 정착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제도 정비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다.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이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물 관리 연구에 따르면,현행 법·제도로는 데이터센터의 물 수요를 해당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지자체의 물수급 정도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개별 데이터센터의 입지·인허가 단계에서 물 수요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와는 연결돼 있지 않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현행 제도상 데이터센터의 냉각방식이나 대체 수원·재이용 가능성, 가뭄 단계별 사용량 감축, 기존 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 조건에 반영하는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데이터센터에 관한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와 지역사회 문제를 연구해온 인도네시아 수자원 전문가인 수드라 이라완 바탐 국립폴리테크닉 교수는 국민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를 향한 주민들의 우려에 관한 최선의 답은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라며 “주민들의 물 공급에 문제가 없고 산업의 용수 사용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공공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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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에 용수 공급 관련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데이터센터 건립 전에 용수 수요량을 제출하고 지역 물 사정에 비춰 심사받는 절차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기관만 대상이 되는 사후 정보 공개 의무를 전체 데이터센터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데이터센터 건물을 지은 업체(코로케이션)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설을 쓰는 기업(위탁·임차운영자)들도 정보 공개 의무에 포함된다는 .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이 임차 운영자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선 인프라 검토 후 공급’ 원칙
전문가들은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 관리 체계를 ‘선 인프라 검토 후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영 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는 물 관리 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워놨는데 갑자기 그 계획을 크게 벗어나는 정책이 발표되고 계획을 뜯어고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먼저 인프라를 검토해서 물 공급 가능 여부를 검증한 후 산업 계획을 발표하는 순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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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인 박은영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규모를 다 정해놓고 물과 전기를 맞추라고 하면 현실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물과 전력을 함께 검토하는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수도권 전력난을 이유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많다고 해서 물도 넉넉한 건 아니다.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비수도권 특구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한 선임연구위원은 “물 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 사전 검토가 더 얇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물과 전력이 연계된 ‘넥서스 지표’ 설계를 대안으로 내놨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와 같은 물-에너지 다소비 시설 부하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은 충분히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기후위기 시대의 통합 물 관리는 시설 확충 중심의 기존 구조 위에 물-에너지 연계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추가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수혜자 넘어 물 생산자 돼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물관리위원인 노태호 강원대 교수는 “기업이 단순한 수혜자로 머무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가 필요한 물을 다 공급해준다고 방만하게 생각하는 순간 물 공급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공공재인 물을 써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에 수반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물을 덜 쓰는 냉각 기술로 전환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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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기업별 취수량을 허가 단계에서 엄격히 제한해 물을 적게 쓰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기업이 기술 투자를 하게끔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 등의 정책 기조 변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대체 수원을 쓰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드라 교수는 “기존 수원의 물은 가정과 공공서비스에 우선 제공하고 데이터센터는 해수담수화, 하수 재이용수 등 물 재이용 시스템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업 용량이 늘어나기 전에 이런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사용한 물부다 더 많은 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 원칙도 핵심 과제다. 이동률 건화 부사장(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이 조성한 상생기금으로 유역을 복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기업이 지역의 물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첨단기술과 자본으로 유역의 물 총량과 수질을 개선하는 한국식 워터 포지티브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워터 포지티브는 빅테크 기업의 핵심 물 이용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소비량보다 많은 물을 재충전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해 이를 달성했다. 구글은 2030년까지 소비량의 120%를 재충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반도체 사업부문이 워터 포지티브의 일환으로 약 24만t의 수자원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강원도 등과 함께 강원도 양양 남대천 노후 보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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