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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6개국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수익이 급증한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EU 차원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폴란드·포르투갈 재무장관과 스페인 경제장관은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 측에 공동서한을 보내 다음 달 더블린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횡재세 도입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석유기업들이 국제유가 상승폭을 웃도는 정제 마진과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공급 충격을 겪는 가운데 생계비 상승에 대한 대중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6개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한시적으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했던 전례를 들며, EU 차원의 초과이익 과세 체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도 에너지 기업들이 지정학적 혼란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독일 재무부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얻은 과도한 이익은 소비자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서한에 참여한 일부 국가는 올해 초부터 석유기업의 이익 증가분에 별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나선 이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유가와 정제 마진이 상승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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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U 차원의 횡재세 도입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까지 석유기업에 대한 별도의 횡재세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회원국 내부의 정치적 이견도 변수다.
독일에서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 클링바일 재무장관이 횡재세 도입을 지지하는 반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민주연합(CDU)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고유가와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을 둘러싼 과세 문제를 놓고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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