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릉을 덮친 극한 가뭄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남부지역 농업용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14일 기준 경남 밀양(23.7%)·함안(25.4%)·거제(28.8%)·의령(27.8%)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심각’단계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급수차를 동원해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가뭄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수리시설 정비 예산은 줄줄이 뒷걸음질했다. 올해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지난해(8432억8900만원·추가경정예산 반영분)보다 863억8700만원(10.2%) 줄어든 7569억200만원에 그친다. 저수지·양수장을 개발하고 수계를 연결하는 농촌용수개발 예산도 444억3700만원(17.2%) 감소했다. 이어 농업용수 자동화 및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농촌용수관리 예산은 120억6300만원(19.0%),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5억6600만원(0.4%), 가뭄 대비 용수개발 예산은 5억원(4.3%) 감액됐다. 예산 감소도 문제지만 이같은 수리시설 관련 예산이 대규모 불용·전용되는 누수 현상도 심각하다 모바일 인터넷바다이야기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23년 82.3%, 2024년 79.5%에 그쳤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내놓은 ‘통합 재정사업평가결과’에 따르면 세수 부족 탓에 2023년 1274억900만원, 2024년 1740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2024년에는 54억93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이상기후와 물부족이 심화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용수 인프라의 노후화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7곳 중 2632곳(77%)이 50년을 넘겼고, 70년 이상 시설도 1642곳(47.9%)에 달한다. 논밭으로 물을 보내는 평야부 용·배수로(18만9000㎞) 역시 절반 가까운 9만2000㎞가 물 손실이 심한 흙수로다. 전문가들은 노후 수리시설의 유지·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바일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최진용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전공 교수는 “1970년대말 농업용 저수지의 가뭄 대응 능력을 평가한 이후 전반적인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설계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도 많다”며 “일제강。기에 지어진 저수지도 있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수지 준설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과제다. 농어촌특별세를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수리시설 예산 확보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세수가 줄면 당장 급하지 않은 인프라 정비 예산부터 조정될 수 있어서다. 농특세를 주요 세원으로 삼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는 최근까지도 잦은 세수 결손으로 소관 사업을 이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기획처도 이를 두고 “농특회계의 세수 불안정으로 대규모 이월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예산 계획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농특세 재원을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 사무총장은 “농특세는 개방화 대응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된 목적세”라면서 “재원을 본래 취지에 맞게 노후 시설 정비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프릴리지 구입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