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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재훈재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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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 4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을 별도 계정으로 포함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유보통합을 앞두고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 4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을 별도 계정으로 포함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임진숙), 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대표 임미령)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재정을 포함하고 국가책임을 법으로 보장하라」를 주제로 피켓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민간 등 6개 분과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보육현장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보육현장뿐 아니라 영유아 교육·보육,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뜻을 함께했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보통합추진연대포럼, (사)영유아교사협회, 민주주의시민연대, 엘이에스지(L-ESG)평가연구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영유아교육포럼,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한국노총건설노조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등이 참여·연대해 영유아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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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영유아 국가책임! 대통령님이 완성해 주세요', '어린이집·유치원 차별 없는 재정지원 보장하라', '미래대응기금 영유아부터 시작하라', '미래의 시작, 영유아 예산부터 보장하라', '한 살도 안된 애기 3명, 교사 한 명이 돌보는게 현 정부의 대한민국이냐', '영유아 돌봄예산도 못주는데 미래대응이 왠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재정 논의에서 영유아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임경아 학부모 대표와 사단법인 영유아교사협회 이재필 회장이 함께해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입장에서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피켓 집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영유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중등교육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영유아 재정은 별도의 국가책임 재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안에 '영유아 교육·보육 계정'을 법으로 별도 마련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기금의 명확한 사용 목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러 분야가 함께 사용하는 포괄적인 계정만으로는 영유아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영유아 재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을 강조했다.
초과세수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은 기존 일반회계나 영유아특별회계를 대체하는 재원이 아니라 기본재정에 더해지는 추가재원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비대체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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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영유아특별회계가 현행 법정 운영기간인 2030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영유아 수와 물가, 교직원 인건비, 교사별 아동 수, 지역별 필수운영비 등 실제 보육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안정적인 재정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보된 재정의 사용 방향도 제시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0~5세 모든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도록 기관 간 지원 격차와 교직원 처우 격차, 지역 격차를 줄이고, 보육료 현실화와 교사별 아동 수 개선, 건강한 먹거리, 안전·발달 지원, 인구감소 지역의 필수운영비 등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서에서는 "영유아는 복지의 대상만이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시민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이라며, 대통령과 국회, 기획예산처, 교육부가 각각 영유아 국가책임 재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에 이어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재정을! 국가책임은 법으로 보장하라!", "영유아 국가책임 대통령이 완성하라!", "어린이집·유치원 차별 없는 재정지원 보장하라!", "미래대응기금 영유아부터 시작하라!" 등의 공동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진숙 회장은 "영유아에게 쓰는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저출생을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라며, "행정체계의 유보통합에 이어 이제는 재정이 뒤따라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을 명확히 포함하고 모든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책임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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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보통합의 핵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기관의 구분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의 교육·보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동등하게 보장하는 데 있다"며, "초·중등교육과 영유아교육을 재정으로 경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별도의 국가책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임미령 공동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가 명확히 포함되고 그 재정이 다른 분야에 밀려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영유아를 대한민국 미래정책의 출발.으로 두고 차별 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가 어디에 살든,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 없이 교육·보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분과위원회, 법인·단체등어린이집분과위원회, 직장어린이집분과위원회, 가정어린이집분과위원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등 6개 유형별 분과위원회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부터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까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산하단체로 있다.
19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 4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을 별도 계정으로 포함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9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 4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을 별도 계정으로 포함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9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 4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을 별도 계정으로 포함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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