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시간 : 8월 25일(화) 16:00~17:00 KBS1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gn4AOIZhnWU ◎김용준: 실종 석 달 만에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도,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곳도 아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밭 그리고 민가가 맞닿아 있는 지극히 평범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경찰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경찰 조직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건지 황당합니다.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된 부 모 경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심사가 끝났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장미란 씨 등과 실제 연락을 했고 전산상 허위 입력은 실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 실종 사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부 경장의 신병 확보 관련해서요, 어제 법원이 긴급 체포의 요건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석방을 시켰고, 그러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단 끝나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랑 다른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임주혜: 일단 어제 체포적부심에서요,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서체포적부심 인용이 됐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임주혜: 당시에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 긴급체포는요, 영장을 청구할 시간이 없을 때 아주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될 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다음에 구속을 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긴급체포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고 청구한 것이 문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요, 물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도 보게 되고 특히 구속 사유가 있느냐. ◎김용준: 그렇죠. ▼임주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부분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고 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김용준: 그건 좀 별개예요. ▼임주혜: 그렇죠. 다른 요건이 아니라 긴급성이 덜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이고요. 여전히 지금 범죄 혐의。이라는 부분, 실제로 본인은 통화를 하고 실종자의 안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잖아요. 범죄 혐의.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고 또 이 실종자의 가족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행위,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자면 체포적부심의 인용 여부와는 별개로 구속 사유는 충분히 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김용준: 임의 종결을 반복해서 한 부분 또 허위 전산 기록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를 부인하면서 거짓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을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전현직,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경찰서장, 제주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그리고 실종팀장, 그러니까 이제 실종 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걸 다투는 지휘 체계에 있는 사람들 전원 대기발령 조치가 됐는데, 부 경장이 개인의 허위 종결을 넘어서 이렇게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면 법적으로 이 지휘 라인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임주혜: 일단 당사자, 부 경장을 놓고 보자면요,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실종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통보했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만약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임주혜: 그런데 직무유기라는 것이요, 공무원이 단순히 본인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야마토모바일 . 태만히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큰 손해를 입혔을 때, 어찌 보자면 일을 잘하지 못한 거에서 나아가서 불법적인 부분으로 나아갔을 때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요, 한 사람이 이 실종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허위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도 그 어떤 제재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임주혜: 저는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요, 내부적으로 징계에 해당한다거나 경찰 자체적으로 징계에 따른 어떤 감봉 등의 조치, 그외에 불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이 지휘 라인 전체를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용준: 왜냐하면 이게 꼭 제주 서부경찰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이 경찰 전반에 다 있는데, 그러면 지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말이죠. ▼임주혜: 그렇죠. 정확한 지적 해 주셨어요. 물론 이렇게 허술했던 관리에 대해서 경찰 내부적으로 정말 통렬하게 반성해야 되고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임은 분명하지만 일단 지휘 체계, 경찰 내부적인 징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야간 당직을 서다가 부 경장이 그때, 혼자 있을 때 받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자체 종결하고 실제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가 가능했던 시스템, 이 위 단계, 팀장이라든가 그 외의 지휘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징계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준: 그리고 그 시신 발견 장소, 이 부 경장의 사건과 별개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부분이요. 이 시신 발견 장소 보면 야자수 쪽이라고는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근처에 밭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민가도 있고 심지어 숙소와도 가까웠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의 초기 수색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견 가능성이 높았던 장소인지 따져볼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나요? ▼임주혜: 너무 안타까운 지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장미란 씨가 자기 묵고 있었던 숙소에서 불과 직선 거리로는 500m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 여성의 걸음으로 10분 정도 걸리는 공간이었어요. 물론 이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이제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을 먼저 수색했다.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본인이 묵고 있었던 숙소에 대한 정보가 이미 경찰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수색했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부 경장이 종결을 해버린 바람에 철수한 거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 철수 부분도 안타깝고요. 이미 사건이 문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장미란 씨의 행방을 찾고 있는 와중에도 며칠 정도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자면 초기에 수색을 못 한 것도 안타깝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물론 야자수나무로 우거진 지역이어서 외부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긴 어렵겠지만 충분히 수색을 했어야 된다는 지적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용준: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장미란 씨로 추정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는데 오늘 중으로 아마 1차 소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상황에서 경찰이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부분, 그렇게 추정된다고 발표한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임주혜: 일단 발견 당시에요, 이 피해자, 실종자가 하고 있었던 장신구가 발견이 되었다는 。, 이제 갖고 있었던, 입고 있었던 옷가지 같은 부분이 일치했다는 。에서 1차적으로 장미란 씨로 추정을 했고요. 바다이야기 꽁머니 환전 오늘 이제 1차 소견 결과 치아 감정 등을 통해서 장미란 씨가 맞는 것 같다는 구두 확인도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좀 변론으로요, 타살 혐의。이 없다는 부분은 발견 당시 초기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이후에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타살 혐의.은 없는 것 같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패 정도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이었고 또 비가 오다가 또 높은 고온이 발생되고 있는 이 시.들을 고려하자면 일단 지문 같은 것들은 이미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외부의 어떤 개입의 흔적, 그러니까 타살의 흔적이 현재로서는 없어도 어떠한 경로로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지가 CCTV 영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임주혜: 그러니까 어떻게 장미란 씨가 그곳까지 이동했는지 실종자의 그 사망의 경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어떤 증거로 남아 있지 않은 과정에서 좀 섣부르게 타살 혐의。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발표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이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좀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긴 지.이 물가 쪽이었는데 왜 발견은 여기서 됐고 또 어떻게 주검으로 발견되게 됐는지 부분들을 촘촘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주민 불안이 커지는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김근식이 내년에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어떤 한 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일단 김근식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요, 강간치상 혐의로 5년 6개월을 징역을 일단 복역하고 나와서 불과 16일 만에 연쇄적으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범행 수법도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잔혹한 것이요, 차량으로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좀 들어달라고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차량 가까이 다가오면 그대로 납치, 감금, 성폭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범행의 수법도 그렇고 그 방식 그리고 이 강간치상으로 복역을 하고 나오자마자 16일 만에 다시 재범했다는 。,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여죄가 추가로 확인이 되어서 지금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추가로 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용준: 그렇죠. ▼임주혜: 내년에, 이제 내년 10월 출소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근식 같은 경우에 어디에 그러면 출소 이후에 거주할 것인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김용준: 그럼요, 우리가 조두순 때도 그랬고요. ▼임주혜: 그렇죠. 반복되는 부분이죠. 미성년자에 대한 반복적인 성범죄를 했다는 .에서 재범의 우려가 높은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한 갱생 시설입니다. ◎김용준: 갱생 시설. 파주에 있는 갱생 시설, 이런 곳이 있나요? 어떤 곳인 거예요? ▼임주혜: 이 갱생 시설이라고 하면요, 원래 이제 수형 기간을 다 마치고 복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출소를 하게 되는데, 출소를 하게 되면 그 시.부터는 자유의 몸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어느 곳이든 살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오랜 기간 복역하고 나오면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회에 복귀될 존재가 되지 않았다. 어떤 자립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법정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좀 머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릴게임5드래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파주에 이런 갱생 시설이 있는데, 이 갱생 시설로 김근식이 올 수도 있다. 아직은 어떤 추정치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특히 또 자녀 두신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주시는 명확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 아까 그 나왔을 때 어떤 자유의 부분, 지자체가 이렇게 반대한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출소 후 거처 결정을 여기로 내렸다고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주혜: 사실 지자체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요, 갱생 시설이라는 것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데 어쩔 수 없다고 손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CCTV의 확충이라든가 그외에도 동선을 확인하고 주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무언가, 그 이상의 조치가 함께 가야 되거든요. 제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럼 갱생 시설보다 교도소를 두는 게 낫겠다. 더 위험해 보인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지 않도록 이런 시설을 두려면 그에 합당한 안전책을 마련해주어야 된다. 주민들의 불안을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역을 하고 나와서 연쇄적으로 강간을 벌였습니다. 이 강간의 충동, 사실 적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도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충분히 재범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민들의 불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아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형기까지 복역을 했단 말이죠. 재범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더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고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안 받아들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주혜: 이제 성 충동 약물 치료입니다. 정식적인 명칭은 약물을 주입해서 성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학적 거세다라고 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이 성 충동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범의 우려 같은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되는데, 현재로서 이 재판부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 성 충동 약물 치료로 이 부분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당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된 게 2011년도인데 그 이전에 김근식이 벌였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논외로 하고서라도 이후에 이 상황들을 보더라도 이 성 충동 약물 치료가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와중에 이에 대해서 김근식이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이런 치료를 받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와중에 이 치료는 어떤 신체에다가 어떤 인위적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감안이 되었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재범의 우려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성 충동 약물 치료가 거부된 부분,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뒤를 이었습니다. ◎김용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또 위고비, 이거를 좀 하다 보니까 3개월 짧아요, 6개월은 해야 돼요. 보면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직접 그냥 사서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싸게 사려는 것은 소비자의 어떤 선택의, 고민 중의 하나인데, 이게 또 의약품이란 말이죠. 바다이야기 게임기 그러다 보니까 규제도 아마 필요할 것 같고, 우선은 이게 반입을 하는 사례가 좀 많이 늘고 있나 봅니다, 해외에서? ▼임주혜: 불법적으로 반입이라고 국내에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국에서 반입해 오는 것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약품이기 때문인데요. 2024년에는 불과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천 건을 넘어섰고요. 올해는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기.을 봤을 때 4천 건 돌파한 겁니다. ◎김용준: 아, 올해 상반기만 벌써 4천 건을 넘었다. ▼임주혜: 그렇죠. 특히 이 국제우편으로 이 약물을 반입해 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자면 요즘 이 약물들,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들려오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뭐 다이어트를 했다, 살을 뺐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싼 해외에서 들여오려는 움직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게 뭐, 많이 싼가 봅니다. 얼마나 싼 거예요? ▼임주혜: 이게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가장 적은 용량, 이제 한 달 분을 기준으로 할 때 적어도 30만 원, 또 그 이상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준: 30만 원 이상. ▼임주혜: 이건 비급여 약물이어서 국가에서 딱 이 가격으로 하라고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책정될 때 좀 천차만별인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면요. 일본에서는 거의 이 가격의 반 가격이라고 합니다. ◎김용준: 아니, 거기는 왜 이렇게 싸요? ▼임주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게, 원래는 당뇨 치료제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 약물이었다는 부분, 당뇨 치료제로 인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정한 약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특히 또 요즘 엔저. 엔화가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일본에서 이 약품을 대량으로 좀 사 오면 비행기 값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직구, 그리고 일본에 가서 사 오는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앞서 분명히 저희 변호사께서 불법 반입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일단 개인이 해외에서, 내가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처방받은 걸로 합법적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은, 여기 와서는 불법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요? ▼임주혜: 공항에서 다 세관에 뺏기고 전량 폐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 약물들이 식품의약안전처가 지정한 유해의약품입니다. 유해의약품이기 때문에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등이 없으면 들여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제로 들여왔다. 이런 후기들이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덜 알려지기도 했었고 사실 그 약품 자체가 그렇게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핸드캐리 한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들을 하는데 뭐 갖고 비행기에 타면 뭐 문제가 없었다, 뭐 어디에 숨겨 들어왔더니 별문제 없었더라는 그런 후기 글이 나오면서 또 붐이 일었는데요. 불법입니다. ◎김용준: 아, 후기 올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임주혜: 이제 후기 같은 거를 올리는 경우에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알선했다, 광고했다, 유통을 시도했다라는 부분들로 이어지게 된다면 약사법 위반, 관련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단순히 후기를 올렸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약품을 뭐 알선했다, 중계했다, 판매 시도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지면 이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김용준: 내가 일본에서 처방전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서 들여와도 거기서 다 걸린다, 안 된다 모바일 야마토주소 .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로 사서 이게 우편으로 온 경우는요? ▼임주혜: 지금 세관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 약품들이 하나 가득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속에 걸려서 통관되지 못하고 보류 상태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역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 된다, 불법이다, 문제 될 수 있어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험성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에 가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고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호텔로 이 약품을 바로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국내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은 고용량의 이 다이어트 약물. 이 치료제 역시도 지금 외국에서는 구해올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우편으로 들어온다거나 한다면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정상적인 약물이 아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조심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었는가, 수입이나 제조사 측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마지막 주제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주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고객의 항의에 청소 업체 직원이 아파트 거실에 오물을 쏟아붓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일단, 이 글을 올린 사람. 이삿날 입주 청소를 맡은 청소 업체 직원이, 이런 보시는 행동을 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양측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임주혜: 일단 입주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안내받았던 공간 그 면적보다 더 넓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전용 면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평으로 부르는 그 면적들도 있는데, 의사소통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요, 원래 고지받은 면적보다 넓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이고. ◎김용준: 네. ▼임주혜: 그리고 또 청소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주요 구역부터 청소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추가 비용을 제시하고 또 청소가 다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고객 측이 또 항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김용준: 돈을 주니, 못 주니. ▼임주혜: 그렇죠. 그런데, 이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업체 측에서 이 오물을 거실 바닥에다가 다시 뿌려버리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요. 업체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다 청소를 했다, 원상복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측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뭐,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한동안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용준: 짧게요. 그 업체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소한 곳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의미였다.'라는 주장을 했던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가 청소한 거를 다시 더럽히는 이 행위가 법적으로 원상복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임주혜: 어려워 보여요. 오히려 재물 손괴 그러니까 원래 쓸 수 있었던 부분에 효용을 해야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추가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이라면 민사적으로 배상 청구하는 것으로 좀 해결해 봤어야 되지 않나, 양측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지만 올바른 방식의 해결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잔금을 거부한 의뢰자 측도 법적 책임이 일부 있어 보이는 거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논란이 되는 사건·사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종자의 안위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