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을 찾은 뒤 자신의 경험을 정성스럽게 적어 온라인에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자신이 작성한 후기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 자신의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또는 다른 식당 주인이 가져가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식당 후기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거나 반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후기에 작성자만의 구체적인 표현이나 창작성있는 문장이 담겨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이 맛있다'라거나 '직원이 친절했다'와 같은 간단한 문구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음식과 식당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작성한 후기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야마토게임 .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식당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비슷한 메뉴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비슷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후기에서 구체적인 문장과 표현을 얼마나 그대로 가져가 글을 썼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후기가 비슷해 보이더라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내용이나 경험만 같을 뿐 문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를 표현한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상에 올린 게시글이라면 작성 날짜와 시간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래 작성한 후기와 상대방이 올린 후기 내용, 게시 날짜 등을 잘 캡처해 남겨둬야 한다. 황금성게임정보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플랫폼의 관련 절차에 따라 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 중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어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다. 후기를 쓴 사람은 상대방이 얻은 이익, 해당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료, 실제 매출 감소 등 입증된 손해,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손해액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 후기라면 자신의 글이 복제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통상 이용료와 실제 경제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후기의 창작성·복제 범위·게시 기간·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사실 관계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rflow: h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