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에 대해 “미국 인력이나 영토, 미국의 동맹국들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언급도, 그에 따른 규탄도 없는 건조한 성명이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동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를 문제삼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의 반응을 측정하면서 사실상의 용인 선례를 획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북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얼마나 ‘용인’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연내 회동을 재차 다짐하면서도 미북 대화의 비핵화 목표가 여전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초。을 맞추고 있다. 지난 21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단계적 비핵화라는 목표와 북핵 우선 중단 모두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북핵 우선 중단은 최종 목표를 ‘핵 없는 한반도’로 하되, 비핵화 의제를 내밀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우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부터 멈추게 하자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이다. 백경 릴게임 한미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과거의 ‘선(先)비핵화 후(後)보상’ 방식과 차이가 크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의제화되기조차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인식이 배경이다. 2019년 당시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한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10~20기였지만 지난 6월 기준으로는 약 60기로 늘었다. 또 약 90기의 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핵문제가 더 이상 ‘단기간 내 해결 가능한 비핵화 협상 의제’라기보다,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바뀐 셈이다. 여기에 러시아와의 경제·군사적 밀착, 북중 관계 회복세 등을 감안하면 북한은 당장 미북 대화가 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란전쟁의 수렁 속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이 주도권을 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북 대화의 딜레마는 한국에 커다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비핵화를 내세우는 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 그러나 대화가 없이는 북한의 핵무력 증강·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 바다게임사이트 결국 비핵화 목표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방안이 있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우선 중단’이 대화 의제로 부상한 셈이다. 다만 우선 중단이 북핵 묵인·용인이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하나의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중단 대상 구체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미나에서 북핵 중단의 잠정적 대상으로 핵물질 추가 생산, 우라늄 농축시설 확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핵물질의 해외 반출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신고·검증장치 없는 중단 선언은 북핵을 현 수준에서 묵인하는 사실상의 현상유지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포함한 검증체계를 중단 단계부터 내장하는 설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노규덕 한라대 교수는 핵실험·ICBM 시험 중단, 영변·강선 등 핵물질 생산시설 가동 중단, 관련 시설 불능화 및 신고 등 북핵 중단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 교수는 “과거처럼 처음부터 전면적인 핵능력 신고를 요구할 경우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검증은 완결성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합의된 특정 시설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신뢰를 쌓으며 검증 범위와 심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ollow 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