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했는지가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가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명목상 대표자로 취임했을 뿐 법인의 업무집행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됐다면 예외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 핵심 쟁。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 경영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피부과 의원 노동자 B씨와 C씨의 임금 총 6천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8월부터 2개월가량 일했지만 급여 321만원을 받지 못했다. C씨는 같은해 6월부터 4개월간 근무하면서 총 6천500만원이 체불됐다. A씨는 이들과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뒤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A씨도 인정했다. 쟁.은 A씨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A씨는 재판에서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D씨가 유일한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모바일 Sea Story game 자신은 재단법인과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무 이행 권한 있다면 사용자 해당" 법원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삼았다. 근로기준법(2조1항2호)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강 판사는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했는지가 반드시 사용자성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부여됐다면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법원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사용자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법리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적용한 。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강 판사는 이러한 법리를 제시한 뒤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른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앱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라면 단순히 등기상 이름만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반면 대표자로 취임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사용자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범인데 실형, 법원 "노동자 피해 외면"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 법리가 실제 대표권 있는 이사들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 강 판사는 임금 문제에 A씨가 직접 개입한 .을 토대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A씨는 2024년 8월 C씨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미지급할 경우 자신의 개인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줬다. A씨가 2024년 함께 재단법인을 인수한 동업자와 통화하면서 사업 방향 등에 관해 주도적으로 이야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 배우자 역시 2023년 6월께부터 회계업무 등에 관여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2024년 7월 명목상으로만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했고 재단법인 및 의원에 관해 아무런 업무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도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부분은 이례적이다. 체불액 규모, 그리고 범행 이후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강 판사는 A씨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업자와의 다툼에만 골몰한 채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표권 있는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