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합의재판부가 온전한 3인 합의로 운용되지 못한 상황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판사의 경력 차이를 줄인 대등재판부 도입에 따라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등재판부 도입 당시부터 합의부가 대등한 3인의 단독재판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는지, 최근 들어 합의부 주심판사에 대한 관심(걱정?)이 부쩍 커진 듯하다.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있는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실질적 합의재판인지, 합의부 지붕 아래 1인 재판인지 모를 리 없다. 1심 중요 사건이나 항소심 사건을 합의부가 담당하도록 한 이유는, 단독재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단이나 편향을 배제하고, 상호견제를 통해 내실있는 재판을 이루려 함이다. 적어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한 검증 시스템을 둔 것이다. 합의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 사건 내용을 숙지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토론을 거쳐 최종 조율된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이견과 의견충돌이라는 불편함을 회피하면서 신속과 편이함을 우선하게 되면, 합의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바다이야기백경 대법원은 형사항소심 합의부가 변론종결 즉시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합의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합의부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고 심의, 논의하여 하나의 유기적 일체로서 법원의 의사를 형성하는 필수적 과정'이라고 정확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판단에서는, '판결 선고에 앞서 별도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별도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무정형성·자율성 등을 본질로 하는 합의의 속성에 비춰 소송진행 경과와 개별사건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럴듯한 원칙론을 내세운 다음 당해 건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판결이 되풀이되면, 결국 거창하게 선언한 원칙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합의의 무정형성·자율성은 합의의 구체적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지, 합의 자체를 형해화하는 방어막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실질 합의가 가능하도록 법관 증원 등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을 검토하고 토론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합의를 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그렇지만, 재판부마다 합의의 수준과 방식이 현저히 차이 나는 .은 사건 부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합의제를 지켜내려는 재판부와 이를 애써 무시하는 재판부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는 합의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원 예규 등으로 합의의 기본적인 방식을 규정하고 내부 확인 가능한 절차로 남길 필요가 있다. 또한 합의의 중요성이나 방식에 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독일은 일정 법원에서 내규 등으로 주심판사의 '합의를 위한 보고서(Votum) 작성 및 배포'를 명시하고 있다. 규정이 실질을 담보하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다. 합의는 옳고 그름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승패를 겨루는 절차가 아니다. 그렇기에 합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필코 내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합의를 무력화하고, 오류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일상의 대화가 단절된 합의부 내에서 유독 사건 합의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하며 수용하는 과정은 구성원의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양보에서 비롯된다. 합의부에 기대하는 재판은 고독한 결단이 아닌 협력하는 결단이며, 그것은 사법의 신뢰와도 직결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 건 특성에 맞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