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감사 기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부와 협의 없이는 감사실 설치 등 조직개편도 불가능한 탓이다. 13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감사는 광역자치단체의 감사실을 통해 연간 업무로 추진된다. 집행부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는 지방의회가 정작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는 '피감 기관'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대전 동구의회 관계자는 "시청 감사실이 자치구 감사를 진행할 때 의회 사무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진다"며 "기초의회는 조직 규모가 작다 보니 별도의 감사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권의 부재는 비교적 규모가 큰 광역의회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사무에 대한 감사는 행정기관 감사위원회이 조사하면 의회가 후속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직접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감사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자체적인 감사권을 가지려면 조직개편을 통한 감사실 설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조직권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기준인건비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의 행정수요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단체장은 기준인건비 안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인건비에는 의회 직원의 인건비도 함께 집계된다. 알라딘게임다운 새로운 조직을 설치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충원도 함께 이뤄진다. 하지만 기준인건비제로 인해 의회 사무직원을 늘리려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본청으로부터 인력을 요청해야 한다. 결국 의회 조직을 손보려면 집행부 조직에도 변동이 불가피해 조직 신설 권한은 사실상 집행부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와 분리된 사무직원 구성 기준 및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기준인건비 집계 방식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지 않으면 조직권은 행정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가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사권뿐 아니라 감사와 조직, 예산 등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재 기자 때문에 지방의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