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만을 우선시하는 노동정책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정책의 출발.을 ‘청년에게 무엇을 더 줄 것인가’에서 ‘기업이 왜 청년 한 명을 더 뽑지 않는가’로 근본 전환해야 한다.”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9일 미디어펜이 주최한 ‘MP기업경제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기존 노동권 중심 정책이 가져온 역설을 꼬집으며 현장 중심의 청년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고용 지표 악화와 ‘청년 고용의 역설’… 신규 진입 문 열어야 최 의원은 최근의 심각한 고용 통계를 제시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7월 전국 청년층 고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한 가운데, 서울 역시 올해 2분기 청년 고용률이 46.4%로 전년 동기 대비 3.8%포인트 하락하며 9분기 연속 감소라는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기업 현장에 팽배한 경력직 및 수시 채용 선호 관행을 청년난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모바일야마토무료게임 그는 “기업이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자만 찾다 보니 첫 경력이 없는 청년들은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경력이 있어야 취업을 하는데, 그 경력은 첫 일자리가 주어져야 시작된다는 '청년 고용의 역설'을 깨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 노동 정책의 선의와 결과의 불일치… “내부자 보호가 외부자 밀어내” 최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주 4.5일제 확산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및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정년연장 법제화,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등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불확실성과 고용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정책의 선의는 존중하지만, 제도적 불확실성과 고용 비용이 급증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가장 먼저 줄이게 된다”며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근로자(내부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비용을,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외부자)들이 진입 기회 상실이라는 형태로 전가받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과 청년 신규 채용 연계 방안이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는다면,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을 야기하고 청년 취업문의 빗장을 더 굳게 지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귀비게임설명 . ◆ “서울, ‘첫 채용’ 활발한 도시로… 규제 정비·실질 성과 측정” 최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인 혁신 방안도 피력했다. 대한민국에서 자본, 기술, 인재, 기업이 가장 밀집된 서울에서 청년 고용률이 9분기 연속 하락한 것은 기존의 복지형 지원 사업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입증한다는 시각이다. 그는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평가 지표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원금 수혜자 수나 예산 집행률 같은 보여주기식 지표를 버리고, '서울시 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의 청년 첫 채용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핵심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콘텐츠 등 서울의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낡은 행정 절차와 규제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좋은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고용 정책”이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청년들에게 첫 번째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