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가 발표되자 일제히 반발했다.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가 많은 교육교부금 특성상 교육사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계가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교육교부금 지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교직원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만 매년 1조 원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육사업비, 노후시설 개선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약 2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3,503억 원 감소했지만 인건비는 오히려 1,788억 원 증가했다. 자연적으로 학교운영비는 253억 원, 교육사업비는 489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1,304억 원 감소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다"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교육교부금을 개편하더라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가 보장된다고 설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교육계는 또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올해 말 예정된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일몰과 맞물려 교육 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담배 한 갑당 443원이 지방교육세로 편입돼 교육청 재원으로 쓰이는데, 일몰될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의 세입이 약 1조7,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19일 기자들과 만나 "특히 올해 연말에 기존 담뱃세 일몰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을 개편하는 데 대해 교육감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천기릴게임 .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을 교육 주체를 배제하고 '밀실합의'로 추진했다"며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내국세나 경상성장률 등 경제·재정 여건과 연동해 교육재정 규모를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국세나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 모두 그해 세수가 많이 걷히거나 성장률이 높으면 교육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도 교육에 써야 되고, 반대로 적거나 낮으면 교육에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고식책인 연동제가 아닌 정치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정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취지대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성상 교육사업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