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후의 질서. 사진 제공=윌북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잇달아 내놓으며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시행하며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무너지고 무역전쟁은 거스를 수 없는 ‘뉴 노멀’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의 경제 칼럼니스트와 전 미 국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가 촉발한 무역전쟁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자리 잡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들은 각국의 정책 결정자와 통상 협상 실무자, 다국적 기업 임원 등 100명이 넘는 현장 관계자를 직접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책은 세계 무역 질서가 평화로웠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희망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우선 자유무역이 미국에 이롭다는 생각이 대중의 지지를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더 큰 개방을 위해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 알라딘 또 미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만큼 홀로서기를 해도 잘 살 수 있다는 미국민의 확신이 강하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미국보다 낮은 나라는 아이티·수단·에티오피아뿐이다. 책은 먼저 세계의 무역 규칙이 깨지게 된 과정부터 짚는다. 무역 불균형을 키운 주요 요인으로 너무 많이 제조(수출)하면서 너무 적게 소비(수입)하는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꼽았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9년께 전 세계 GDP의 1%에 달하며 단일 경제권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반면 2024년 기준 중국인의 평균 소비액은 미국인의 약 10%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이 줄어든다. 하지만 부실기업 퇴출 기능이 마비된 중국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고, 중국 기업들은 과잉생산분을 다른 나라에 떠넘겼다. 저자들은 무역전쟁의 무기와 그 효과도 꼼꼼히 따져봤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들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관세가 그 첫 번째다. 관세는 수입품에 붙는 세금으로, 물건이 국경을 넘을 때 수입업자가 지불한다. 야마토게임방법 하지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관세가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는 또 수입 부품의 가격을 높여 자국 완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수출 통제도 강력한 경제적 무기이지만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수출 통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라는 국가적 평판을 갉아먹어 무역과 투자를 위축시킨다. 또한 상대국에 의존도 탈피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일깨워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규제 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반도체 자립과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의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이 원치 않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또 무역전쟁에 참전한 각국 정부를 분석하며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는 있지만, 해적(미국)의 편에 완전히 가담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거대 군함(중국)이 옆구리에 커다란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의 냉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눈앞의 이익 나누기에 몰두하는 정치권과 노조에 경종을 울리는 책이다. 392쪽, 2만 5800원. 에 기반한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