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급되던 특혜성 연금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7일(현지시간)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누적 연금액이 54억6900만콜론(약 170억원)을 넘어섰다”며 이른바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유예기간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 없이, 법안 공포 즉시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 수령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로드리고 차베스 직전 대통령은 물론 현직인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의 퇴임 후 연금 수혜 권한까지 자진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만큼만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공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콜론(약 126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 역대 수령액 기준으로는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1990~1994년 재임)이 누적 9억7200만콜론(약 30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9억3600만콜론·약 29억5000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9억600만콜론·약 28억3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오션파라다이스가오리 조사 결과 일부 전직 대통령은 기여금(보험료)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도 40대 초반부터 연금을 수령했거나, 복수의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수천 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떠받치는 데 쓰였다”고 지적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과거 유사한 연금 감축 입법 시도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전례가 있어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 등에 따르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