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미 시민권자가 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재。화됐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비자 요건 위반, 범죄 혐의 등의 이유로 외국인 총 17만5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해 집권 2기 출범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약 5주 만에 이번에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겨냥한 새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새 조치가 앞선 대법원 판결을 우회한 것인지, 헌법이 인정한 출생 시민권의 예외를 구체화한 것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5일 라스베이거스의 레드 록 카지노 리조트 앤 스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 연합 2기 행정부에서 17만5000명 외국인 비자 취소 트럼프는 8월6일, 출생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한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부모가 서류 미비자(불법체류자)거나 임시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뒤 약 5주 만이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부모 모두가 미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연방정부가 미 시민권을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부모 중 한 명이 테러 관련 인물로 분류된 경우, 외국 정부기관 등에 고용된 경우,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했거나 출산 과정에서 사기·상업적 거래에 관여한 경우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비자와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관련 비자·여행허가 거부, 입국 거부 및 추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미국 내 한인 사회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원정 출산 관련 조항이다.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제 출산 목적의 입국과 합법적인 유학·관광·취업 등의 체류를 구분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행정명령은 원정 출산 시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비자 취소와 입국 거부, 추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 전체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그 제한이 헌법상 출생 시민권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 쟁.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월 비(非)시민권자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했지만, 연방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부모의 체류 신분만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의 시민권을 일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 제한을 재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역사적 예외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다이야기 파일 . 백악관은 8월6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연방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고 밝혔다"며 새 행정명령은 바로 이 예외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부 권한 넓히려는 트럼프…법원 판결 주목 반발은 즉각 이어졌다. 미국시민자유연맹과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8월11일 뉴햄프셔 연방법원에 새 행정명령 시행을 막아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들은 트럼프가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피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조치 역시 법원에서 장기간 다퉈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든 배경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를 핵심 정치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법이민과 국경 통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워온 트럼프가 출생 시민권과 원정 출산 문제를 다시 부각하며 이민 문제에 민감한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가 연방대법원 판결에 잇따라 도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새 관세 정책,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재추진 등 트럼프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출생 시민권 문제 역시 대통령의 행정권이 헌법상 권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재정의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한시름 덜었던 한인 사회에서는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당장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출생 시민권 제한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 다운로드 . 최근 뉴저지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한 한인 유학생 부부는 "일단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는 있다"면서도 "추후 미 여권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변할까봐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로선 법적 논란만 이어질 것 같긴 하지만, 만약 이 시기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이 모두 시민권자로 인정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인 여성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선거를 앞두고 이슈 몰이를 하는 것 같아 곱게 보이지 않는다"며 "원정 출산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이들을 걸러낼 것인지, 비이민 비자로 유학하러 왔다가 아이를 갖게 된 '순수한' 출산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비이민 비자 여성들에 대한 심사가 훨씬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임신한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 출산 계획과 체류 목적, 의료비 지불 능력, 체류 기간 등에 대한 질문과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이자 칼럼니스트인 마디바 K 데니는 "원정 출산을 단속한다는 것은 곧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매년 태어나는 350만 명의 아기 중 0.3% 미만이 비이민 비자 소지자 자녀로 추정되는데도 행정부에선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정책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틴 소베 미시간 이민자권리센터 대변인은 "이번 시도가 당장 어떤 변화를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에서 삶을 꾸려 나가는 이들(외국인)에 대해 연방정부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