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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지 258일 만이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 보호에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찰에 입문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정권 교체 뒤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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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속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후임으로 대행직을 맡았다.
앞서 구 대행은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측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맡게 될 전망이다.
거쳤다.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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