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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재훈재 | 조회수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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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에 개헌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리포트 ▶
[조정식/국회의장]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개헌안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결국 주권자의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초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경우, 당시 현직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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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라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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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0735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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