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8월 25일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2026헌마3241).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 등을 사전 심사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청구 요건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돼 각하되지 않고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8월 13일 국민의힘 등은 개정 형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알라딘추천 또 수사권은 폐지하면서 검사의 구속 기간(20일)을 유지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4)에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 "수사권과 소추권이 행정부 내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헌법상 근거는 없다"며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및 배분은 입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관 4명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다운로드 . 이들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등 구체적 권한은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검사의 소추권이나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 행위는 기능적 권력분립 관。에서 준사법작용인 소추·수사 기능의 '객관성·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권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7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권한쟁의심판이 다시 제기될 경우, 헌재 반대 의견의 핵심 논리가 새롭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검사에게 일반적 수사권이 일부 남아 있었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수사권 자체가 전면 소멸했다는 .에서 과거 '검수완박'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다. o&wr_id=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