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국수본 산하에 특별수사단을 만들고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관련자 7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7명을 우선 송치하고, 참사 원인 및 책임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수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번에 입건된 국토부 공무원 7명은 참사 다음 날과 이틀 후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 등이다. 당시 국토부 장·차관은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여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참사 당시 여객기는 조류 충돌 후 비상 착륙을 하다가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착륙을 돕는 기계 장치다. 사고 직후부터 해당 둔덕이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의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항공 규정에 맞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했다.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토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 중 유리한 내용만 보도자료에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국토부 내부 회의에서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배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주소 . 경찰은 국토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을 알고 있었을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확보했다. 2025년 1월 6일 국토부가 작성해 한국공항공사로 보낸 문서에는 “부러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돼야 하며, 부러지기 쉬운 받침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 책임자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수사는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관련자를 한 번에 송치해야 재판에 유리하다는 검찰의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 xx-l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