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활을 건 신경전을 펼쳤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한 달을 앞두고 갑자기 정치권에서 자취를 감췄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후속 입법을 예고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대여(對與) 투쟁의 재료로 적극 활용하지 않는 모양새다. 무슨 이유일까.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로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를 검사에게 전건 송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대 범죄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이다. 7대 범죄들을 전건 송치하기 위해선 각 범죄를 다루는 개별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상임위별로는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법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법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다. 야마토하는곳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걸려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가 여야 간에 쟁.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에는 거대 양당 모두 큰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해당 상임위들에서도 관련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입법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데에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등 경찰 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신중히 다루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2030세대 여성’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만큼, 경찰 비위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관련이 없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꾸린 ‘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잡음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에 협조하려는 분위기다. 이미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마당에 피해자 보호책을 야당이 막는 모습이 역공을 당하기 쉽다는 이유다 사다리게임추천 . 검찰청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의 후과(後果)는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렸다. 경찰 비위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리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여론전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막을 수 없는 수순인 만큼 부작용이 커질 수록 정부·여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하게 두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 뒤 보완수사권 문제를 바로잡는 게 명분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출범을 한 달 여 앞둔 공소청과 중수청이 거대 양당의 수싸움 속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개문발차’ 할 수 있다는 .이다. ‘형사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한다’고 자랑해 놓고 정작 ‘디테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날 선 비판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검찰청 해체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애초 별 관심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수사에서 기소까지 형사사법 시스템의 큰 틀에서 바뀌는데, 입법자들이 제도를 치밀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피해자들의 고통만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ca.co.kr/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