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도심 큰 교육 격차 학령인구 감소 근거로 축소 방침 교육계는 현장 미반영 결정 반발 구도심 노후시설 증·개축 과제도 지방세법 등 일몰 앞두고 ‘이중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19일 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6.8.19 /인천시교육청 제공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인천을 포함한 전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신·구도심 간 교육 격차가 큰 인천의 경우 학교 신설(신도심)과 시설 현대화(구도심)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교육부·교원단체·교육감 한목소리로 “개편 반대”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의 교육감들은 AI(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수요 대응과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의 교육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등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본적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 학생 1인당 투입돼야 하는 교육 예산은 더 많아졌다”며 “교육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재정 논리와 숫자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해선 안된다”고 했다. 오리자날 양귀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53개 교육관련 단체는 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막기 위해 최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교육재정 개악 시도 즉각 중단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 등을 촉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배경은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재원이다. 1972년 시행됐으며,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등을 시·도교육청에 분배하며,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제도가 1970년대 마련된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내국세와 자동으로 연동되면서 교부금 규모가 확대되는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내국세가 많은 해에는 필요 이상의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기획예산처는 자동연동제 폐지와 맞물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변화의 핵심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기관·단체들은 사실상의 예산 삭감으로 현 교육체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인천 더 큰 타격 우려 바다이야기릴게임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다. 하지만 신·구도심 교육 격차가 큰 인천의 경우 교육교부금이 줄어들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지역 교육계에서 나온다. 신도시 중심으로 학교(학급)를 신설해야 하는 동시에 노후화한 구도심 학교를 증·개축 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의 학교·학급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기준 인천 유·초·중·고 학생 수는 34만8천818명, 2025년에는 33만8천800명으로 5년간 2.9% 감소했지만 전체 학급과 학교는 늘어났다. 학급 수는 같은 기간 1만5천338개에서 1만5천721개로로 증가했으며, 학교도 같은 기간 11개가 늘어났다. 인천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학교 신설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030년까지 34개 학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해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도록 한 ‘지방세법’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내년 말에는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일몰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두 제도 일몰로 인해 약1천2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실 관계자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야기하지만, 인천은 학급 수와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어 필요 인력은 줄지 않는다”며 “교육교부금 제도가 개편되면 인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법 등 일몰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국세연동제 폐지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 1px; h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