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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재훈재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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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이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사형을 강화하는 이스라엘과 이란 등 다른 중동 국가들과 대조되는 행보다.
레바논 국영 통신(NNA)과 아에프페(AFP) 통신 보도를 보면, 레바논 의회는 11일(현지시각) 의원 128명 중 무장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사형 집행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체 형벌로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레바논은 세계에서 129번째 사형 폐지 국가가 됐다.
레바논은 2004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43개국)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사형 선고는 계속 내려졌고, 현재 살인, 간첩죄 등을 범한 85명의 사형수가 수감 중이다. 레바논에서는 중동 사형제 폐지 운동의 대부인 왈리드 슬라이비 박사 등의 주도로 40년 넘게 사형제 폐지 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사형제 폐지 법안은 그를 기리는 의미에서 ‘왈리드 슬라이비법’으로 명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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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프 살람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을 지냈고, 아델 나사르 법무장관이 국제중재재판소(ICA) 재판관을 역임하는 등 정부 요직에 국제 인권 기준을 잘 아는 인사들이 있었던 것도 법안 통과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스라엘에선 지난 3월 인명을 해친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사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전년 대비 사형 집행을 두 배 이상 늘려 최소 2159명을 사형한데 이어 올해는 정치범과 반정부 시위대 등 최소 46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이란 휴먼라이츠가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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