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미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은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환경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산타이네즈 파이프라인 재가동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탠리 E.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부 차관보는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며 "법무부는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루 5만 배럴(월 100만 배럴 이상) 규모의 원유 수송이 재개되며, 캘리포니아 정유소와 서부 해안 32개 미군 기지로의 연료 공급망이 다시 열리게 됐다. 문제가 된 산타이네즈 파이프라인은 2015년 대형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약 11년간 가동이 중단되었던 시설이다. 민간 에너지 기업 세이블 오프쇼어가 이를 매입해 재가동을 추진했으나,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환경 오염을 이유로 반대했다. 에너지 확대 생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의 규제로 산타이네즈 파이프라인의 생산이 가로막히자, 서부 해안 미군 기지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명분으로 1950년 제정된 비상 권한인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해 연방 비상사태 기준을 적용, 주 정부 허가 없이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이블 오프쇼어의 이사회 의장이자 CEO인 제임스 플로레스의 로비가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였다고 의심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플로레스 CEO는 텍사스 휴스턴 기반의 거물 석유 업자로, 공화당 및 트럼프 진영의 오랜 정치 자금 후원자다. 캘리포니아주와 환경단체는 이에 2015년 기름유출 재앙이 재발할 수 있다며 산타이네즈 파이프라인의 재가동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에너지부 장관의 국방물자생산법 명령이 세이블 오프쇼어의 산타이네즈 파이프라인 운행을 막거나 지연시키려 한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를 법적으로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연방 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파이프라인 안전 감독 권한을 캘리포니아주 소방청에서 미 교통부 산하 파이프라인·유해물질 안전청(PHMSA)으로 일원화해 주 정부의 개입 여지를 법적으로 차단했다. xx-l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