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람들, 부동산 문제로 긁혔습니다. 긁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지역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힘입니다.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지방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하면 지방을 한번 더 쳐다봐야 해요.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지방 부동산 대책은 왜 안 나오나요. 문제가 없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서 부산 사람을 ‘촌놈’ 취급하는 데 반발해 스스로 ‘시골교수’라 칭하며 각종 칼럼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영산대 서정렬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가 ‘서울 중심’인 데에 지역민들이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열패감, 박탈감, 소외감 등 그때그때 걸맞은 감정 이름표를 찾아 돌려쓰고 있지만, 이를 관통하는 지역민의 정서는 ‘화’다. 분한 거다. “이번에 또 화가 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똘똘한 한 채도 모자라, 이제 덜 똘똘한 한 채래요.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네이밍을 했어요. 격차가 너무 커져서 이제 똘똘한 한 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 그 아래 레벨로 덜 똘똘한 한 채가 나왔어요. 모바일 야마토예시 20억, 30억 하는 집이 덜 똘똘한 한 채래요. 그것도 지방 사람들에게는 ‘넘사벽’인데요.” 시원하게 사다리를 걷어차인 느낌이랄까. 불과 몇 년 전까지 2~3배 하던 서울-지방 집값 차이가 최근에는 4~5배 차이까지 커졌고, 이번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그 격차를 확인시켜주는 공표와도 같았다. 시세 20억 원 하는 집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빼고 20억~30억 원 하는 집도 세금을 줄여줄 정도니 서울집은 대체 얼마나 비싼지, 어느 정도가 ‘보통’ 수준인지를 온 국민이 깨닫고 스스로 ‘사다리’를 거둬들이게 만들었다. “매년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이 돼요. 이들이 지역에 머물면 주택 실수요자가 되지만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가버리니, 유효수요가 떠나 버려 지역의 집값이 받쳐 주질 않아요. 수요가 생기지 않으니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많아지니 지방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일어나요.” 지방의 수요 창출이 지역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란 얘기다. 정부가 매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만 정책이 아닌 대책에 대책을 반복하며 정부 신뢰감을 스스로 무너뜨린 데 대해서도 서 교수는 비판했다 백경게임랜드 . “정책이 방향성을 잃으면 대책이 대책을 낳고 이는 또 다른 대책을 낳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다시는 유예가 없을 거라더니, 3개월 만에 이게 뒤집힌 거만 봐도 알 수 있죠.” 서 교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강조한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거래 잠김 현상과 임차인들의 내쫓김, 전월세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정책은 0.4%가 대상입니다’고 했지만 그 피해는 나머지 99.6%가 볼 수 있어요. 세금 폭탄을 맞은 지방 다주택자 중에는 ‘이 참에 다 팔고 서울 똘똘한 한 채로 갈아 탈란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다주택자 매물이 늘면서 안 팔리고 비어 있는 집들은 늘고, 전셋집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서 교수는 정부가 당장 수도권-비수도권을 이원화한 맞춤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지역재투자법(CRA)을 활용해 지방 맞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본 등도 유사 사례가 있어요. 과거 우리 정부도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할 때 지방은 제외해 차등 적용한 전례가 있고요. 정책금리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지방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지방 미분양 해소 등에 새로운 출구가 마련될 수 있어요.” 입니다. 얘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