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희 문화칼럼니스트 일단은 제동이 걸렸다. ‘사전검열의 부활’이라는 거센 반발 여론을 못 버티고 의원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다.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자진 철회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이른바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금지법’. 발의 2주 만의 철회다. 친민주 성향 문화예술단체들까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이 이유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불씨는 남았다. 김 의원은 “숙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고 했지만, 이 정도의 숙의도 없이 법안을 내놓았다는 무책임한 고백일 뿐이다. 김 의원은 숙의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 「 비판 거세자 발의 의원 물러서 77법도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청소년 SNS 규제도 실효 논란 창작의 자율성 위축 없게 해야 」 브레이크 걸린 법안 김 의원이 발의했던 ‘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음원 유통업자가 공개 전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해 유통 금지 등 조치를 취하게 하는 내용이었다(현행 음원 유해성 여부는 성평등가족부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매 음원 심의→유해물 고시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왔다). 지난 1996년 역사적인 사전 심의 폐지 이후 30년간 유지된 사후 심의를 발매 이전 단계로 앞당겨 ‘사전 통제와 검열을 제도화’하겠다는 얘기였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공연예술인노조·작가노조 등 10개 노동단체 연대체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법안,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모든 음반과 음원에 대한 사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다름 아닌 민주당에서 발의됐다”고 규탄했다. 이 법안은 또 성인이 만든 유해 음원은 ‘청소년 이용불가(19금)’ 딱지를 붙이고 유통할 수 있게 하면서 청소년이 만든 유해 음원은 아예 유통을 금지시켰다. 청소년 표현물에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연령차별적 징벌이다. 웹툰·게임 등은 놔두고 오직 음원만 사전 심의하는 비대칭성, 국내 유통사에는 강제력이 있지만 더 문제가 심각한 유튜브·해외 SNS 등은 사각지대라는 한계도 명확했다. 개그우먼 이수지도 페이크 다큐에서 재선거 시위 희화화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 유튜브 캡처] 77법, 리센느 ‘무섭노’, 이수지 사과문 법안 발의 시。도 묘했다.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커 ‘온라인 입틀막법’이란 비판을 받는 일명 ‘77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7월 6일이었다.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77법은 반대 여론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그걸 누가 판단할지 자체부터가 논란이다. 바다게임이야기 법은 시행됐는데, 정작 투명성센터는 문도 못 여는 촌극도 연출했다. 여당이 차별·혐오, 혹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큰 ‘금지법’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20일 미디어사회운동센터는 “22대 국회가 무수한 방지법과 금지법을 양산하고 있다”며 “손쉬운 금지법으로는 차별과 혐오에 맞설 수 없다”고 논평했다. 여기에 걸그룹 리센느의 ‘무섭노’와 이수지 사과문 사태가 있다. 걸그룹 리센느 멤버가 유튜브 영상에서 “무섭노”라고 발언하자 ‘일베식 혐오표현’이라는 주장과 비판이 나왔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코믹 패러디 영상은 ‘재선거 시위대 희화화’ 논란에 휘말렸다(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연기하는 이수지 옆에서 누군가 “재선거”를 외치자 이수지가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수지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편집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정치적 양극단에 선 사람들이 각각 논란을 제기하며 사회가 들썩였다. 심각한 정치 양극화 속에 과잉정치화된 대중이 문화 콘텐트의 소소한 표현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과잉해석하며 여론으로 압박한 사례라는 공통。이 있다. 이대로라면 문화창작의 자율성, 풍자와 문화적 상상력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 청소년 SNS 규제, 실효안 내놔야 한편 정부는 청소년의 SNS 활동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천지게임하는방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19세 청소년에게는 무한스크롤·자동재생·알고리즘 등 과몰입 유도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호주·영국·EU 등 세계 각국이 청소년의 SNS 사용 연령 제한 법제화를 했거나 추진 중이라,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단 우리에게는 ‘셧다운제’(청소년 심야 온라인 게임 접속 제한) 실패라는 경험이 있고, 해외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초부터 세계 최초로 만16세 이하 SNS 가입을 금지한 호주 뉴캐슬대 연구진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408명의 호주 청소년 중 85% 이상이 허위 정보 기재 등을 통해 계속 자기 계정 SNS를 이용하고 있었다. 부모 형제의 이름으로 가계정을 이용하거나 VPN 우회 가입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적절한 법과 규제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공론화를 통한 실효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 또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교육과 사회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사실 규제 강화는 가장 손쉬운 대책이다. 사족. ‘무섭노’의 주인공 리센느는 사태 이후 오히려 ‘동정표’를 받으며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거제 출신 아이돌의 일상 사투리를 혐오 발언으로 몰아간 정치편향적 시선에 대한 반발이 ‘중소돌의 기적’을 썼다는 평가다. 특히 발언의 주인공인 원이는 최근 걸그룹 브랜드 평판(개인) 조사에서도 아이브 장원영, 에스파 카리나 등 톱스타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양성희 문화칼럼니스트 법안이 다름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