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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재훈재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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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12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반영 여부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의 의사로 정부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토론 과정을 거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을 12차 전기본에 포함할지 안 할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전문가와 국민의 소위 숙의를 통한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칠지, 12차 전기본 전 토론회, 공론화 어떤 방식을 거칠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확정해야 스케줄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오는 10월 중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 대략 10월 정도에 정부안을 정하고 법적 절차인 기후대응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이라며 “그전에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칠 것”이라고 했다.
전력수요는 다시 예측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국가 담론으로 시작해 수요 예측을 이미 한 차례 했는데 그 후에 늘어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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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수요를 어떻게 2040년까지 예측할 것인가, 그리고 2040년은 이재명 정부가 소위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연도인데 2040년 이후에는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지 않는 발전기 20개가 추가로 남게된다”면서 ‘이 발전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얼마까지 늘릴 것인가’ 등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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