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24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아동 부모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육아휴직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12일 공개청원을 통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한다는 요건은 현실에서는 많은 여성과 가정에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출산과 임신, 회복, 수유, 영유아 돌봄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하는 구조다. 이는 여성 본인의 휴직 필요성과 무관하게, 배우자의 회사 사정·고용형태·소득상황·승진 불이익 우려 등에 따라 여성의 휴직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손오공게임하는곳 . 이에 "모든 여성 본인이 아이를 낳고 돌보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육아휴직 권리를 스스로 온전히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는 이상적으로는 '부부가 함게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일 수 있으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며 "▲직장 내 눈치와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 ▲대체인력 부족 ▲조직문화 미비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그 불이익이 왜 여성과 아이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싶다면, 배우자 본인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지, 출산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또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를 기준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언급하며 "적어도 출산한 부모에게 보장되는 육아휴직 기간만큼은 배우자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는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 유도하되, 여성의 휴직 권리를 조건부로 제한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실제로 감당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해당 청원에는 18일 오후 5시 기준 10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청원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으로는 " 미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부모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제도"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떤 조건부가 아닌 임산부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였으면 한다"며 "정책의 방향과 현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육아휴직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지금도 육아휴직, 육아단축 하시는 분들로 인해 동료들은 일이 늘어 더욱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제도 자체의 불합리함은 인정하지만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리는건 세금등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될거 같다"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모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