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돌파 퇴직연금,장기 수익률 2∼3%대 정부, 기금형 도입·디폴트옵션 개편 추진 코스피, 한 달 만에 40% 뚝…“노후자금 손실 위험” 우려 전문가 “DC형 한계 극복 위한 구조적 설계 필요”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500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종합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국민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을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ㆍ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이다. 연간 수익률은 6.47%로,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장기 성과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최근 5ㆍ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2.61ㆍ2.25%에 그치고 있다. 적립금의 절반 이상(54.3%)을 차지하는 확정급여형(DB)과 대다수 가입자가 선택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장기 수익률이 연 2%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노후 자산이 실질적으로 원금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의 핵심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쏠린 자금을 주식·채권 등 실적배당형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우선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을 때 작동하는 디폴트옵션을 개편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비중을 낮추고, TDF(타깃데이트펀드)나 포트폴리오형 실적배당 상품 채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디폴트옵션 적립금(53조3000억원) 중 85.4%가 원리금보장형(수익률 3.69%)에 집중돼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별 기업 단위의 운용에서 벗어나 전문 수탁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공적 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성에 기반한 자산배분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릴게임팡게임 . 코스피 지수는 지난 6월 19일 장중 최고치인 9385선까지 상승했으나, 한 달여 만인 7월말 5593선까지 급락했다. 연이어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와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 중단)가 발동되고, 일일 변동 폭이 8∼10%를 넘나드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주식·ETF형 상품 비중을 늘릴 경우,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수익률 제고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을 시장 변동성과 투기적 위험에 빠뜨리려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퇴직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DC형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선 가입자의 선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디폴트 구조를 포함해 전문운용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저성과 기금에 대한 시정ㆍ퇴출 규율이 제도 설계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승률을 감안하면 노